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278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법령 불부합(위반) 해소 및 주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의무를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 시키며, 그 필요성이 낮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삭제 권고(감사원)

1)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29조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2)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7조제2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3)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2조)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4)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 정비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3조)

- (현행)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규정 ➡ (개정) 삭제

2)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제3항)

- (현행) 수입증지로만 비용 징수  ➡ (개정)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추가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다.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정비

1)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현행)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채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보고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라.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조례 정비

1)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23조제4항)

- (현행)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제한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음(1.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따라서 조례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4.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4. 8. ∼ 2021. 4.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4. 12.)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4.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를 삭제한다.

제3조(「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한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5조(「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한다.

제6조(「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29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책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의신청)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③ -----------------------------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채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생 략)	제23조(실적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1]

참 고 자 료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1. 정비배경 및 문제점

○ (정비배경)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 개정을 지도·권고하는 방안 마련 통보(감사원)

○ (불필요한 절차·비용)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함

- 실무상 민간위탁과 관련한 법적분쟁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련 소송 32건 중 문서의 진정성립이 쟁점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음

-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더라도 계약서·협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어렵지 않음

	< 민사소송법 >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담당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민간위탁 계약서·협약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따라 진정성립 추정될 것임. 실무적으로 작성과정에서 수탁자의 개입·수정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서명·날인으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을 수 있음.

-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증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실무상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지자체에서 체결한 민간위탁 협약들 3,802건 중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69%(2,611건)에 달함

○ (공증비용 전가) 실제 집행단계에서 공증비용을 수탁자에게 전가할 우려

※ (감사원 감사결과) 2015～2019년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간위탁 사업 1,191개 중 약 36%(434개)의 사업에서 수탁자가 공증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2. 정비방향

○ (규정 삭제)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및 수탁자 비용부담 규정 삭제

⇒ 사안별로 공증실시 여부 및 수탁자 비용부담 여부·정도 판단

※ 수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 필요

현 행	예 시 안
제00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내용은 수탁자의 경비부담으로 공증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제00조(협약체결) ------------------------------------------------------------------------ 체결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현 행	예 시 안
제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0조(협약체결 등) ① ----------------------------------------------------------------------- 체결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1.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 (정비대상) 지자체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는 규정

- (사용의무 규정)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OOOO시 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 (사용원칙 규정) 수수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정비대상 예시 - OOOO시 OOO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0조(징수방법 및 반환) ① 제0조의 수수료는「OOOO시 OOO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2. (생 략)

○ (문제점)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

⇒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우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정비방향)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①해당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②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

현 행	예 시 안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생 략) ② 수수료는 OOOO시 O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0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

2.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 (관련 법령)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60일 이내)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10일 이내)을 규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비대상) 법령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자치법규

- 법적 성질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재심사’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비대상으로 함

	< 정비대상 예시 - OO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이의신청) ① 제0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한 민원처리법의 개정 취지 고려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보다 길게 정한 경우도 정비대상

※ (`16. 2. 12. 전부개정법 시행) 이의신청 결과 확정 전 행정심판‧행정소송(90일 이내)을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변경

○ (문제점) 민원처리법 제35조 위반 자치법규로 인한 민원인의 이의신청권 제한

○ (정비방향)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규정 삭제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정비

조례명	조항	내 용	문제점	개선방안 (법제처 의견)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채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조례 정비

조례명	조항	내 용	문제점	개선방안 (법제처 의견)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4항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그 외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